# 사건 개요
환자(여, 20대)는 치아교정을 위해 2014. 4. 19. 치과에 방문해 2년 간 투명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같은 해 5. 12.부터 2018. 5.까지 4년간 57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교정효과가 미흡했고 턱관절 잡음이 발생해 다른 치과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재교정 치료를 했다.

# 환자 주장
최초 치과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투명교정 장치의 배송 역시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이전 교정 장치를 끼는 등 불성실한 진료를 받았다. 원래 계획한 치료 기간은 2년이었지만 실제 4년간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급 부정교합 상태였다. 

또한 치간 삭제로 인해 치아 시림과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향후 2년 반 동안의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최초 치과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치과 주장
2014. 5. 12.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해 2018. 2. 28. 교정 장치를 최종 제공했고 2018. 5.까지 장착 가능한 수량을 송부했다. 투명교정 치료의 경우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진료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환자는 치료 전 2급 부정교합이었던 상태로 완벽한 교정은 불가능할 수 있고, 저작기능 향상과 치열 개선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것이다. 턱관절 잡음은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 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족을 이유로 교정 치료의 시술상 과실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전문가 견해
환자의 경우 5㎜를 넘는 겹쳐짐, 2㎜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 20도 이상 심하게 회전된 치아, 개방교합, 치아의 정출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한 경우로 추정됨에도 진료기록상 부착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계획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착장치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치과의 투명교정 치료 계획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명교정 치료 시 겹쳐짐을 해소하기 위해 치간 삭제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치간 삭제는 법랑질의 일부분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 

물론 치간 삭제로 인해 일시적인 시림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후 회복돼 그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2014. 4. 19.과 2014. 9. 29. 구강 내 임상사진을 비교했을 때 치과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치간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해당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2018. 5. 10. 구강 내 사진상 우측 상악 견치의 개선 부족, 하악 전치 공간 존재, 제2대구치의 맞물림 개선 미흡 등을 고려했을 때 4년간의 치료기간에 비해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하악 치열의 전체적인 전방 이동과 상악 치열의 후방 이동을 위해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투명교정 장치는 한 단계 당 2개 정도를 제작하고 치과 의사는 4~6주 간격으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치료 상태를 확인하며 장치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치과는 이 같은 점검과 확인 절차 없이 배송업체를 통해 3~4 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발송했다.

교정치료는 그 특성상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후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료기록상 여러 번 치과의사가 변경됐고, 변경된 의사가 치료계획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치과는 교정치료 계획과 교정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환자에게 시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됐을 뿐 아니라 치료 효과 미흡으로 인해 재교정 치료 또한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치과는 이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약 4년간의 교정 치료로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열은 일부 개선된 점, 환자가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다른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투명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점, 신청인의 체질, 투명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치과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책임 범위
최초 교정치료비 450만 원과 향후 추정치료비 460만 원을 합한 910만 원 중 치과의 배상 범위는 책임 비율 60%에 해당하는 546만원이다.

또한 위자료는 치과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환자가 치과에서 상당기간 치아교정술을 받았음에도 재차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치료 기간이 장기화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치과는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 546만 원과 위자료 3백만 원을 합한 846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환자는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해 치과에게 어떠한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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