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 ISSUE REPORT… 완전틀니는 65세로 확대 후 오히려 ‘감소’

 

치과의 건강보험급여확대는 국민의 치과진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ISSUE REPORT 제33호에 따르면 치과건강보험확대는 본인부담률인하보다는 대상연령확대가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정책은 대상연령확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완전틀니는 건강보험 확대이후 증가
치과보철물의 건강보험은 2012년에 만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급여를 시작으로 점차 연령,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등 지속적으로급여가 확대돼 왔다.
완전틀니는 소득에 관계없이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된 이후에는 증가했다. 그러나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했다.

본인부담금 완화정책으로 인해 다소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했다. 70세
에서 65세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부분틀니는 대상 확대 이후도 증가 없어
부분틀니의 경우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한 경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경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인부담금 완화이후 치과진료이용은 전반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일부 감소했다. 특히 고소득층은 65세로확대와 본인 부담금 인하와 관계없이 이용률이 감소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이용률은 연령확대정책에서 모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인부담금 완화 이후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높았지만 정책이후의 증가율은 오히려 최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성정책에 따라 치과보철의 이용변화를 분석한결과 틀니와 임플란트급여의 대상연령 확대정책을 시행했을때 이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임플란트는 연령 확대 이후 치과이용 증가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대부분 치과보철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까지 치과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는보철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완전틀니의 경우 70세에서 65세로 연령을 확대한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부분틀니는 고소득층에서 감소했다. 반면임플란트의 경우 연령확대정책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부분치아상실에 대한 저작력 회복능력이 좋은 임플란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철급여화대상 연령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ISSUE REPORT는 분석했다. 본인 부담금인하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연령확대정책에 대한 증가폭이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치과보철이용의 변화」 이가영·전지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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